[사설/6월 26일] 비정규직 해결 가능성 보여주는'5인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법 절충안 마련에 접근, 오는 29일 처리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있으면 해고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5인회의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극한대결을 풀고 5인회의가 내놓을 것이 확실한 해결책을 수용해 29일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여야는 물론 양대 노총도 5인회의 합의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26일 국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5인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해결책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5인회의도 입장차가 커 아슬아슬하게 진행돼왔다. 양대노총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연석회의에서는 2년 유예를 주장하며 밖에서 3년 유예 법안을 준비하는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해 회의전망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나라당이 2~4년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일단 법부터 시행하자고 맞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피할 수 없다. 절충안을 마련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할 판이다.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이 모처럼 연석회의를 통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책 절충에 접근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대화정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정규직 제한기간 2년을 1~2년 유예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가 1~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지에 절충안 도출 여부가 달렸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므로 노동계는 1~2년 유예안에 양보해도 무방할 것 같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직대란 여부가 5인회의에 달렸다는 각오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