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16일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장기간 한국 경제의 자산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 방식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했다. 21세기 자본론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을 장기간 비교한 책이다. 자산수익률이 성장률을 앞서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와 글로벌 부유세 등 해법을 담고 있다.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초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민간 부문)의 순자산과 자본소득으로 자산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피케티의 책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다 학계 등의 관심이 높아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제공할 생각"이라며 "1970년까지 소급해 자산수익률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자산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계정 통계 등을 통해 자본소득은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 통계는 미비했다.
다만 처음 분석하는 자산수익률을 공식 통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팀장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민에 대한 소득비율 처리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공표 방식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보고서나 논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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