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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2,820억원의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은 이보다 훨씬 적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1,195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통행료가 적게 걷히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1,517억원을 신공항하이웨이에 보전해줘야 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통행료(42.4%)보다 정부 보전금(57.6%)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측과 2,351억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통행량은 수요 예측에 훨씬 못 미쳤고, 결국 통행료 수입은 1,36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세금으로 991억원을 메워줘야 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난해 자체수입 비율은 57.8%에 머물렀고 정부 보전금이 42.2%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12년 동안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영업체들에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MRG는 민자도로와 철도의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된 최소수입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09년 재정부담으로 인해 MRG 계약 방식을 폐지했지만 기존 계약은 유지되고 있어 손실액이 커지는 상황이다.
MRG 방식으로 계약된 고속도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9,648억원의 세금이 민간업체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4,334억원이 손실보전을 위해 쓰였다. 또 대구부산고속도로(6년간 3,795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3년간 1,458억원) 등도 적잖은 자금이 민간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이처럼 많이 지급하게 된 것은 통행 수요 예측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MRG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비율은 58.9%에 그쳤다. 즉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손실보전금이 전체 수입의 41.1%에 달한다는 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비율은 42.4%에 그쳤고 부산울산고속도로(44.3%)와 대구부산고속도로(47.7%)의 통행료 수입비율도 50%에 못 미쳤다.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수요를 과다 추정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통행 수요 예측의 오류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민자고속도로 업체의 경우 주무부서인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재취업해 업체들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국토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교통량 수요 예측과 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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