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야욕 잠재울 박 대통령 초강수
군출신 안보라인 전진배치 '북한도발 강력 대응' 메시지■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을 군 출신 중심으로 진용을 꾸렸다.
박 대통령은 2일 초대 국정원장으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미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 라인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남 국정원장 내정자가 담당하게 된다. 또 외교라인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총괄하게 된다. 남북 문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맡게 됐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체의 절반인 3명이 군 출신이고 외교관 출신 2명, 학자 출신 1명 등이다.
군 출신 3명 가운데 남 내정자가 육사 25기로 김장수(27기), 김병관(28기) 내정자보다 기수가 높고 외교 라인의 경우 주(외시 6회) 수석이 윤(외시10회) 내정자보다 선배다. 결국 외교안보 라인의 경우 청와대가 국정운영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내각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 인사 중심으로 외교안보팀을 구성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그만큼 북한 핵실험과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국민 안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집권 초기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장수ㆍ김병관ㆍ남재준 등 군 출신 내정자 3인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라인은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팀워크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세 사람이 군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보라인이 '매파'로 구성됨에 따라 대북 관계도 당분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통일부가 독자 노선을 고집하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안보 라인과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선(先) 변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것이 전제된 후에야 '후(後)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1944년 서울 ▲배재고 ▲육사 25기 ▲6사단장 ▲육본 인사참모부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경선 박근혜 후보 캠프 국방안보 특보 ▲서경대 석좌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국방안보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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