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속 괜찮은 일자리 늘린다'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괜찮은 일자리도 늘린다' 정부가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를 새로 만들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취약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여성들이 더 많이 일터에 나설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자영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를 만들어 지난해 63.6%이었던 고용률(15∼64세 기준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률은 2000년 61.5%, 2001년 62.1%, 2002년 63.3%, 2003년 63.0%를 각각 기록했고 2003년에 영국은 72.9%, 미국 71.2%, 일본 68.4%, 독일 64.6% 등이었다. 노동부를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연 5% 수준인 잠재성장률과 해마다 40만개의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존 계획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일자리 개발과 근로시간 단축등을 적극 추진해 향후 4년간 11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재직ㆍ전직ㆍ실직단계에 이르는 근로자 생애별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넓히기 위해 이동훈련과 e러닝(전자학습)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210만명이었던 직업훈련 참자 근로자를 올해는 230만명으로 늘리고 2008년에는 300만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추진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뒤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주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정보와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사정간 논의가 필요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한 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