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액 정부내서도 이견

陳부총리 "5조원증액"에 예산처 "그럴필요 없다"경기부양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이런 언급은 최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 예산 5조원 증액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의견대립은 진 부총리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팀장이고 전 장관은 예산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팀간에도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 장관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는 데 대해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4대 행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의 언급은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제기하고 있는 '과잉 경기부양론'과 맥이 닿아 있다.

전 장관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예산삭감 방침에 대해서는 "재정이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8%의 50%를 넘는 역할을 한 만큼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예산 증액 여부는 내년 재정보다 오는 2003년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정집행 활성화와 조기집행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