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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보험권의 분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권은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와 생ㆍ손보 교차판매 등을 앞두고 있어 향후 민원과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가 입수한 ‘2006년 금융감독원 분쟁접수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분쟁은 1만7,999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5.89% 감소했다. 하지만 생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은 8,432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96%가 증가했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도 7,005건으로 전년 대비 5.37%가 증가했다. 보험권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분쟁 건수의 85.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발생한 분쟁은 2,167건으로 47.40%가 감소하고 증권 부문 분쟁에선 395건으로 14.50% 줄었다. 생보사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분쟁이 3,103건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고 장해등급 판정 관련 분쟁이 1,380건(1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변액보험 모집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일 금감원 생보분쟁조정팀장은 “일부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이런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했다든지 설계사들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손보사 분쟁은 자동차보험금 산정을 놓고 벌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분쟁은 손보 분쟁의 36.0%인 2,522건에 달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소비자보험팀장은 “손보사 민원의 상당수는 자동차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민원이 늘어나 분쟁도 많아졌다는 게 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보험권 분쟁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생ㆍ손보사 교차판매까지 늘어나면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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