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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의 50%를 넘었던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을 멈춘 구역이 잇따르는데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정비업계의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비사업 재건축 1,154가구 불과=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은 9월 말 현재 1,154가구에 그쳤다.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하반기 공급물량만 8,766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재건축ㆍ재개발 임대는 이후 2011년 4,318가구로 줄었으며 특히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에는 1,928가구로 급감했다.
서울시내 전체 임대주택 공급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0년 하반기 57.4%로 절반을 훌쩍 넘겼지만 2011년 40.2%, 2012년 9.5%로 감소했으며 올 들어서는 전체 1만8,683가구 중 1,154가구로 6.2%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때문에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멈춘 구역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8만호 목표도 차질 우려=이처럼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박 시장의 공약인 연 8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이 우려된다.
계획대로라면 시가 내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이 5,551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상당수 재건축ㆍ재개발이 멈춰 있어 계획물량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SH공사 미매각 택지를 전환해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대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개인 보유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재임차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서울시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9월 말 현재 2,286가구를 공급, 연말 계획물량 2,248가구를 넘겼으며 1,2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재원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H공사 채무 감축 문제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임차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급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뀔 뿐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임대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공급의 60~7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주택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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