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6차 본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으며 24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내용에는 우선 내년 3월로 끝나는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 협상의 핵심쟁점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권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장된 2년 동안 개정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번씩 수석대표 본협상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협상은 6월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협정 시한 종료 2년 연장 방안을 수용한 것은 양국의 입장 차가 큰 상태에서 시간에 ？겨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재처리와 농축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했지만 지난 2년여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우리 측 관심사항인 재처리ㆍ농축 문제를 관철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원자력 문제를 동맹이 아닌 핵 비확산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조야의 핵 비확산정책에 대한 지지는 견고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쟁점사항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된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이 우리의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