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통계조사 현실에 맞게 바꿔야

국내 실업률 통계가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돼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업 및 잠재실업 측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표준설문 방식으로 실업률 통계조사를 할 경우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이 정부 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 통계는 정부의 고용대책수립 등 정책판단에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달 실업률은 3%다.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글로벌 재정 및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분야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 KDI가 정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KDI는 정부의 실업률 통계 측정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 통계조사 방식에서는 설문조사 자체의 결함은 물론 사실상 실업자인 잠재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켜 실업률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잠재실업률이 KDI가 조사한 것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오 이 때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계방식을 정부는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정부 실업통계가 체감실업률과 괴리가 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 동안 끊이질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졸업생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실업자임에도 청년 실업률이 6.3%라는 정부 발표에 신뢰가 안가는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지표인 실업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일자리 대책 등 올바른 고용정책을 펴는 것이 어렵다.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마저도 흐리게 할 수 있다. 현실성 있는 고용지표가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적극 개발하고 실업률 통계조사 방식도 국제기준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실업률과 함께 실제 고용상태를 나타내주는 고용률 지표도 정책지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