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월 8일] FTA 비준 늦추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한미 양국 정상은 양국 의회가 올해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 조기발효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섬유업계를 비롯한 재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FTA 비준 통과의 의미는 단순히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처리, 통과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상품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실지를 회복해 대미 수출 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산업 전체의 평균 관세는 1.5%에 불과하지만 섬유 분야에 대해서는 13%나 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해야 관세가 면제되는 원산지 규정(yarn forward)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산업 스트림 간 협업관계의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섬유업계가 지향하는 전반적 섬유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확대, 기술협력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우회방지 관련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통관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3국산에 의한 원산지 침해로부터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실리를 조기에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 의회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자세로 비준에 임할 필요가 있다. 섬유업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기대이익이 미국보다 훨씬 크고 협정발효 지연시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한미 FTA 타결 이후 상승할 국가 경제와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 한미 FTA가 조기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은 진보와 보수, 친미와 반미와 같은 정치논리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철저히 국가 경제 전체의 득실을 따져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판단돼야 한다.

비준이 늦어질수록 미국시장에서 우리 섬유업계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제품 및 가격 경쟁에서 메리트를 상실해 우리의 설 자리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개방과 세계화 속에서 우리 섬유업계는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선진화해나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미 FTA로 관세ㆍ비관세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및 마케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함께 마련한 섬유ㆍ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