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판결이란 미국 대법원이 1948년 파라마운트 등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영화 제작과 배급, 영화 상영을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을 말한다. 이 판결로 파라마운트, 워너 브러더스,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등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는 영화관을 소유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세계시장 진출로 방향을 바꿔 헐리우드 영화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CJ와 롯데, 오리온을 포함한 국내 상위 5개사의 한국영화 배급 점유율은 97.7%로 최종 집계됐다. 거의 100%에 육박한 수준이다. 특히 CJ와 롯데, 오리온 등 3대 그룹은 영화배급 시장은 물론 극장 부문까지 과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인들은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영화관 소유를 제한해야 한국영화 다양성, 세계시장 진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영화사 대표는 "대기업 상영관들이 자사 모기업 수입 및 제작영화, 즉 계열 영화만 밀어주고 있다"며 "파라마운트 판결식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영화사 대표는 "표준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등은 현재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작품성이 높은 작은 영화들을 스크린에서 볼 수 없고 2005년까지 한류를 주도했던 한국영화 수출이 몇 년째 연간 400억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2010년 기준 한국 영화 총 수출규모는 4,212만 달러이며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산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은 대표적인 피해사례라는 게 영화계 지적이다. 10년을 준비해 작년 6월 23일 개봉했던 이 영화는 초창기 119개 스크린으로 출발했지만 대기업이 수입한 영화와 시기가 겹치자 단 사흘만에 스크린 숫자가 10여개로 축소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 이 영화를 만든 안재훈 ㈜연필로명상하기 대표 프로듀서는 "대기업을 끼지 않고 영화제작을 할 수 없는 국내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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