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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75개 품목 국방규격 제정 완료

업체 견본 분석ㆍ제작 어려움 개선…특허청과 산업재산권 검색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청이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부속류 중 최근 4년간 견본(현품)으로 조달된 75개 품목을 식별하고 최근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계약업체에 견본을 제공해 생산ㆍ납품하게 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견본을 분석ㆍ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납품 검사시에도 세부 품질검사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규격 제정에 임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이번에 규격 제정을 완료한 75개 품목 외에도 국방규격화를 지속해 군수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군수품 무기체계 개발 및 국방규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갈등 해소방안으로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 검색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은 산업재산권 세부 특허 정보는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무료 검색서비스(www.kiprise.go.kr)와 병행해 운용하되, 특허 관련 기술자료의 최신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특허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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