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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은행 구제금융 600억유로로 제한

재무장관 모임서 논의키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역내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규모를 600억유로(800억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로 재무장관 준비단 모임인 유로 워킹그룹은 13~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비공개 회합을 열고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은행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2012년 6월 ESM을 마련해 위기국 정부 대신 ESM이 직접 부실은행에 대출, 은행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SM이 직접 은행 구제에 나서게 되면 회원국 정부의 빚부담이 줄어들며 정부 재정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은행 구제금융이 투입된 유로존의 몇몇 국가들은 그들이 소유한 부실은행 지분을 ESM 펀드로 이관하는 방안을 희망해왔다.



WSJ에 따르면 한 유로존 관료는 "ESM의 자금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ESM 펀드가 은행 지분을 매입하게 될 경우 각 정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보다 더 빨리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구제금융이 투입된 은행들도 소급적용해 모국 정부에서 ESM으로 리스크를 점진 이동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본투입 요청은 여전히 부실은행이 아닌 회원국 정부로부터 이뤄져야 하며 정확한 지원규모는 20일 열리는 유로재무장관 회의 이후 공개된다. 그러나 신문은 부실은행이 구제금융 투입에도 끝내 실패할 경우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들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국가 중 지금까지 그리스 은행 구제에 500억유로, 스페인에는 414억유로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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