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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원희룡(사진) 한나라당 의원(최고위원)은 "중소ㆍ서민 금융의 족쇄로 지적되던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며 "보증공기업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금융권이나 정책금융이 사람이나 기업을 담보로 리스크를 헤지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전제, "부실에 대한 위험은 신용평가 기능의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연대보증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원칙적으로는 연대보증의 전면적 폐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실 적용에 한계나 저항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책금융 부문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후 민간 금융까지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서민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고 내년 초부터는 공청회 등을 개최, 사회 전반에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세계 경기 침체로 가계금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ㆍ서민 금융의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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