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수출품 견제 완화.. 수출 `길' 넓어졌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견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유럽수출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한달 사이에 한국산 D램의 반덤핑제소를 철회하는 한편 열연강판 반덤핑제소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 또 그동안 진행했던 한국산 카오디오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키기로 했다. D램, 열연강판, 카오디오 등 3개품목을 수입감시 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이다.

EU는 다만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한국의 조선업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고 있어 한-EU간 통상마찰이 조선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유럽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는 최근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집행위가 『일본을 빼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며 『일본기업도 제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 EECA는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일본산 D램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 한국도 반덤핑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또 유럽철강협회는 최근 열연강판 수출 6개국(타이완, 불가리아, 인도, 이란, 남아공, 유고)을 반덤핑 제소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 유럽철강협회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소를 포기했다. 열연강판을 비롯한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럽수출은 지난해 9만9,000톤에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31만4,000톤으로 2,667%나 늘었다.

한국산 카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도 조만간 종결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12개 EU 회원국은 최근 열린 반덤핑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한국산 카오디오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무혐의 종결하는데 찬성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유럽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40% 가량 줄어들자 조사종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집행위의 마틴 방게만 산업담당 위원은 최근 EU이사회에 참석, 『한국 조선업계가 IMF의 구제금융중 일부를 지원받아 덤핑 수주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특정 조선업체의 저가수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해당 업체를 제소할 경우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피해가격제도」 규정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을 조속히 발효, 한국업계를 견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