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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地價조사 '수박 겉핥기' 표본수 적어 주요 개발지역 상당수 제외상승률, 공시지가와 무려 7%P 이상 차이 ‘땅값 상승률, 지가조사 따로 공시지가 조사 따로.’ 건설교통부가 분기(올해부터는 월별)마다 발표하는 지가동향 조사(이하 지가조사)의 땅값 등락률이 표본수 부족으로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2004년 4ㆍ4분기 지가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4년 땅값이 전국 평균 3.86% 올라 안정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27일 발표한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서는 2004년 표준지 순수 지가상승률(과표현실화 상승률 제외)이 11%를 기록, 무려 7%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지가동향 조사가 표본수 부족으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순수 땅값 상승률’과 ‘지가조사 대상 필지의 상승률’간의 편차가 최고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는 순수 땅값 상승률에 과표 현실화 상승률을 더해 결정된다. ◇지가 따로, 공시지가 따로=건교부 지가조사 자료를 보면 2004년 한해는 토지시장이 안정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 3.86% 상승했고 최고 11.65%(충남)를 보였다.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순수 땅값 상승률은 폭등했다. 과표 현실화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11%며 최고는 32.54%(경기도)였다. 지가조사와 공시지가 조사간 가격편차를 보면 최고 26% 이상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땅값 상승률이 지가조사는 6.12%인 반면 공시지가 조사는 32.54%였다. 한마디로 지가조사와 공시지가 조사 결과가 ‘따로 국밥’인 셈이다. ◇왜 이런 현상 나타나나=지가조사는 표본 수가 4만5,000필지에 불과하다.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주요 개발지역 중 상당수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땅값이 많이 올라도 지가조사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표본 수가 50만필지에 이르고 있다. 지가조사 표본 수의 10배 이상이다. 토지시장 동향이 지가조사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현재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토지투기억제대책을 내놓을 때 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통계’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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