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통상마찰 타협 없다"

죌릭, 통산현안 관련 잇단 강경발언

유럽연합(EU)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위원의 방문을 앞둔 7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현안과 관련 잇단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죌릭 대표는 7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나나 분쟁 등 EU와의 통상 마찰과 관련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EU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EU는 바나나 및 호르몬 쇠고기 수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EU의 경우 미국의 수출관세환급과 관련해 40억 달러 상당의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세출위원회 의원들도 "EU가 상호주의를 거부하고 자국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EU를 강력히 비난한 뒤 행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죌릭은 이 자리에서 미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무역제재 수단인 무역법 201조를 발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죌릭 대표는 미 철강업계를 돕는데 있어 다른 조치보다 201조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폴 오닐 재무장관, 돈 에번스 상무장관 등과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죌릭 대표는 앞서 지난달말 인준청문회에서도 무역법을 발효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 내리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무역법을 발효해달라는 미 철강업계의 청원을 거절, 그 대신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등에 일부 철강 수출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잇단 강경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무역보복 등 무역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경발언이 앞으로 벌어질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