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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모든 계층 0~2세 무상양육"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만 0~2세에 대해 무상양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이 각각의 방침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현행 0~5세 무상보육은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부터 0~2세 양육수당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와 협의돼 이달 말 내년 예산안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보육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육수당도 전체 계층에 지원될 것"이라며 "다만 3~5세는 가정보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 0~2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 지원을 현행 소득하위 15%에서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 때 0~5세 전체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타협점을 찾아왔다. 양육수당은 0세에 월 20만원, 만 1세에 15만원, 만 2세에 10만원씩 지급된다.

예산부족 속에 정부가 재검토해온 0~5세 무상보육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0~2세 무상양육이 실시되면 시설에 몰렸던 보육수요가 가정양육으로 상당 부분 흡수돼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28만~40만원이 지원돼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까지 합하면 아동 한 명당 50만~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양육수당보다 2~3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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