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민영화 지연 가능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주식을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한 후 상환우선주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정부 보유주식이나 채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현재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을 출자 대상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 주식은 증여세 대신 현물로 납부한 주식 66만2,956주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 주식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외에도 도로공사ㆍ항만공사ㆍ공항공사 등 다른 보유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정부의 현물출자가 기업은행 민영화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증시 침체 등으로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 금융공기업 지분 매각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도 늘어나게 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신세계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기업은행이 대주주로 부상하는 등 민영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들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민영화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현물출자로 인해 민영화가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임기 내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볼 때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여지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