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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게 된 도쿄전력에 대해 국유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국유화 소문이 확산된 지난 28일 도쿄 전력의 주가는 가격 제한 폭까지 폭락하면서 29일 거래 정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로 도쿄전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국가가 도쿄전력의 주식을 절반 이상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한 뒤 배상책임을 승계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과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쿄 전력을 국유화해 복구한 뒤, 자본을 조달해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현재 사회 분위기상 (도쿄전력의) 책임 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데 이어 29일에도 “국유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 측도 현재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방안은 위기상황이 해소된 뒤에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인 모두의 당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도쿄 전력의 일시적인 국유화가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도쿄전력의 배상액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원전 주변 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합할 경우 수 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은 2조엔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주요 은행에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쿄전력이 수조 엔에 달하는 피해 배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28일 도쿄전력 주가는 하한가인 696엔으로 마감,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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