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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상정" 野 "원천무효"

일방선언에 거센 반발 몸싸움속 사회권 공방

6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사회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與 "국보법 상정" 野 "원천무효" 일방선언에 거센 반발 몸싸움속 사회권 공방 6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사회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이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한나라당이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우리당은 '합법적인 절차'라며 법안 상정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원천무효'이자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대립해 정국을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이날 오후4시부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등 30여명은 위원장석 주변에 한데 뒤엉켜 고함을 지르며 10분여 동안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서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오후4시12분께 위원장석에서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행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봉 대신 손으로 책상을 3차례 내리친 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으며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며 박수를 치고 환호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의 일은 (여당의) 날치기 미수 난동사태에 불과하다"고 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개의 선언을 하는 것을 잊었고 정족수 확인도 빠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강조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여당 단독상정 논란과 관련, "여야간 대화와 절충을 통해 좀더 의견을 접근시키고 국민여론도 더 수렴한 뒤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사위에서의 공방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여야 의원과 각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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