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원양산업 해외 영토확장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새로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주요 수산식량산업에 기여해온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신 수산 성장동력으로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단순 생산위주 어업정책 뛰어넘어

기존 단순생산 위주의 어업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연안 자원국과의 합작사업을 포함해 유통ㆍ가공ㆍ해외양식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산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피시플레이션’시대를 앞두고 우리 원양산업은 단순한 산업적 경제논리에서 한발 나아가 주요 식량산업으로서 그 의미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양선사들에 대한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해외수산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는 하나 제한적인 어업자원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어류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생산되는 어류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해외 합작어업을 포함할 경우 2012년 기준 약 77만7,000톤으로 이제 원양산업은 우리 식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식량산업이다.

국내 수산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어장을 개척하고 세계 연안국 부지에다 가공공장과 양식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다를 통한 또 하나의 영토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출액은 우리 원양어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를 상회한 적도 있었다. 1971년 총수출 10억6,760만달러 중 5,510만달러를 차지했었다.



특히 원양어업 발전이 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뤄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고시절인 1968년 9월23일에 부친을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업 전진기지인 사모아를 방문해 원양어업 현장을 직접 둘러본 적이 있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외 조업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이 있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일본ㆍ대만ㆍ중국 등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확대ㆍ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식량의 안정적 수급 이끌어야

이와 함께 연안국 물자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원에서 2015년까지 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해외 수산시설 투자사업 및 연계사업(가공ㆍ유통ㆍ운반ㆍ판매)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50% 보조지원과 담보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노후어선 신조 대체사업지원을 강화해 현행 융자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융자금리도 연 4%에서 2%로 낮춰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원양산업 분야 승선근무 예비역인원 배정확대와 수산계 학교 승선지원자 장학금 지원확대 등 선원수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의 근본취지를 잘 헤아려 식량산업 보호차원에서 우리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