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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 혈세를 거둬 공공서비스 비용을 마련하는 '전통 방식'으로는 눈덩이처럼 느는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새 중기재정계획(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정부가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부문에 쏟아붓기로 한 재정지출 규모가 무려 77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총 재정지출 규모(1,788조2,000억원)의 절반에 육박(43.4%)하는 수준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범복지성 예산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부터 5년간 7.1%(지방교육교부금 기준시 8.4%)에 달해 재정수입 증가율(6.3%)를 웃돈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부문의 재정지출 증가율도 5.1%에 달해 재정 전체의 총 지출증가율(4.6%)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이 같은 지출 증가 속도는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매우 보수적으로 짠 것이다. 대선공약이 현실화하면 지출 규모가 훨씬 빠르게 늘 수 있다. 더구나 불황이 장기화하면 재정수입은 예상치보다 줄어들어 복지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정부가 SIB와 같은 실험적 복지 모델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처럼 세금 수입에 기댄 방식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부는 SIB를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고 이후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IB 도입은 예산에 기대지 않는 제3의 복지모델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제3의 복지모델을 학계에서는 '사회적 금융(Socail Finance)'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SIB ▦사회성과연계옵션(SIO) ▦기부은행 ▦사회적 증권거래소 ▦지역사회개발펀드 ▦벤처자선투자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만약 정부가 SIB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후 SIO, 사회적 증권거래소 등 다양한 대안 모델 도입이 가속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SIB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 ▦SIB 컨트롤타워 구축 ▦엄밀한 사업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을 꼽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투자금 상환지급 보증이 없이는 SIB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보증으로 투자위험을 줄여줘야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흐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은 SIB보다 투자 리스크를 줄인 SIO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SIO는 복지 등 공공사업 성과가 미흡해도 투자원금만큼은 보전해주고 대신 이자만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원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SIB보다 투자위험이 덜하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고수익ㆍ고위험'을 선호하면 SIB를, '저수익ㆍ저위험'을 선호하면 SIO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SIB 도입 초기 자선단체 기금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 대기업ㆍ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수도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는 미소금융에도 거액을 투자한 바 있다. 이 밖에 영국처럼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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