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공기업 해외 매각은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환수급상황 등 경제여건을 고려, 그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재벌은 배제키로 했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 딜러에게 정부가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생산적복지체제구축, 2단계 경제구조개혁, 채권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소외,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중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를 정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해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정년퇴직자 등을 위한 특별 저축상품들이 선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이 장관은 중산층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입법화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개인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이 장관은 설립이 용이해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는한편 차단벽의 설치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활성화방안과 관련, 채권 딜러의 육성을 위해 국채딜러들에게 정부에서 채권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회사채딜러들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빛,조흥은행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데다 경영정상화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기간 주식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한국통신,가스공사,한전,포철,한국중공업,대한송유관공사 등 올해 일정이 잡혀 있는 공기업의 매각 계획에 대해 해외매각은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매각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국민건강 보호 등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고 잎담배 경작농가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오는 3월 개설 예정인 비상장.비등록주식시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따라 일단 과세를 하고 추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4% 이나 세수증가등으로 인해 2.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