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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기자본 확충 고민,,, 고배당ㆍ자사주 매입 어려워질 듯,,, 바젤위, 2011년부터 자기자본 규제 강화따라 은행권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경영진에 지나치게 높은 스톡옵션ㆍ연봉 지급, 고배당 실시, 자사주 매입 등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더불어 ‘우월적 기본자본’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우월적 기본자본은 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만 구성된다. BIS 비율과 달리 자기자본에서 우선주, 하이브리드증권(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ㆍ무형자산 등은 제외해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은행의 건실함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보조 수단으로 쓰는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하지만 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후순채ㆍ하이브리드증권 등 부채성 자본을 제외하는 대신 우선주를 포함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건전성 감독 지표가 마련되더라도 국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평균 6.7%, 시중은행 6.2% 정도로 자본의 질과 수준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젤위원회가 내년 중 영향 분석을 끝낸 후에나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은행 건전성 감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무ㆍ리스크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일부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금감원은 현재 단순자기자본비율이 6% 이상이어야 우량은행(1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보조 지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감독기준으로 바뀌면 일부 은행으로서는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는 뜻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바젤위 합의안은 결국 보통주 비율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답은 유상증자밖에 없다”며 “이는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히 접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저하의 우려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보다 자산을 운용하는 데 운신이 폭이 줄어들고 적정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비이자 부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보상 기준도 바꿔야 하는 실정이다. 바젤위가 은행에 대해 과도한 배당금 지급, 자기주식 매입이나 보상지급을 제한하는 자본보전조치를 통해 자본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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