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대표(CEO)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축소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서 장관은 "4ㆍ1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6월 취득세 감면 이후 7월 들어 거래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CEO들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김충재 회장은 "취득세 감면조치가 6월을 끝으로 종료된 만큼 영구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건설업계는 정부가 민간의 주택공급 조절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으면서 분양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후분양 전세제도는 중견건설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ㆍ건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정보를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의 한 대표는 "택지를 분양 받은 후 시장침체로 인해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측에 택지 중도급 납부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삼광일 석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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