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없는 창업 쪽박 일쑤"… 퇴직자 직업훈련 대폭 강화를 ■ 창업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들 "돈 된다" 하면 너도나도 자영업 전선 뛰어들어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이승현기자 pimple@sed.co.kr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간판이 자주 바뀌는 대표적 거리인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충무로타워 주변. 이곳에는 올 들어서만도 커피집 3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식당 주인도 계속 달라지는 등 창업이 활발하다. /이호재기자 커피숍·식당 등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 가열로 수입 줄어 폐업 속출 1000원짜리 커피 등 출혈 경쟁… 씁쓸한 현실 일자리투자·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앱 개발등 새 분야 개척 나서야 정부는 그동안 임금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인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외면을 해왔다. 자영업자가 올 들어서만 41만명 늘었다는 것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이렇다할 준비 없이 남들 다 하는 식당ㆍ커피집 등의 창업에 나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식당 창업 10곳 중 8곳이 망한다는 것이 정설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준비 없는 창업은 빈곤층 양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자 직업 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당ㆍ커피집은 이미 오래 전 포화= 인쇄ㆍ사진현상 업체 등이 몰려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이 지역 고층 빌딩 중 하나인 충무로타워 주변(수표로6길)에는 총 9개의 커피숍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들어서 있다. 싼 값을 내세운 무명 커피숍을 비롯해 이디야ㆍ쟈스 등 프랜차이즈 간판을 내걸은 곳이 즐비하다. 올들어 새로 생긴 커피집만 3곳이다. '가게가 새롭게 생기면 무조건 커피집'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커피집을 빼면 사이를 채우는 것은 식당들이다. 식당들 역시 몇개월에 한번씩 간판을 새로 단다. 이곳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희(가명ㆍ47)씨는 "커피를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 가게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마시겠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새로 생긴 가게들은 손님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아메리카노 1,000원' 행사를 하는 등 출혈 경쟁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입은 줄고 나이는 들고...결국 벼랑으로=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 노동시장 특성 및 자영업자 가구소득 실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연평균 소득(2010년 기준)은 231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247만원보다 적다. 그러나 이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이 합쳐진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200만원 이하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비율)도 1990년 6.3%에서 2010년 8.4%로 증가했으며, 적자가구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0.4%에서 19.7%로 늘었다. 자영업자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5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재취업 전선 또는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동안 50대 이상 중고령층 10만 6,000명이 새롭게 생계형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체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볼 때 50대 영세자영업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55.7%를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상반기 53.4%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자리 투자 시급…사회보험도=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빈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자 직업 훈련은 물론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자영업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증가는 경기 불황의 결과로 경기가 좋아지면 자영업 종사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대안은 역시 성장"이라며 "정부 투자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저소득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 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커피집ㆍ피부관리ㆍ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고 여성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전통적인 자영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봤다. [ 관련기사 ] ▶ 퇴직후 마땅히 할 건 없고… 창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 ▶ '사실상 실업자' 310만명 넘는다 '그들만의 돈잔치'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결국…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