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프장 증설에 관한 제언

해외골프여행으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고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골프장 추가증설 방침과 관련,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골프인구는 지난 99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골프장 수는 수많은 인허가 관련 법률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장료 급등, 주말 부킹난 등 골프의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 어느 정도의 골프장 추가공급이 바람직할까. 필자의 계산으로는 오는 2010년까지의 필요 골프장수는 18홀로 환산, 373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가 난 골프장을 제외할 경우 2010년까지 120~150개소 정도가 추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개의 18홀 골프장 건설의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순공사비를 5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골프장 건설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1,660억원, 고용창출인력도 1,093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운영시에도 고용인력은 직원 60~70명, 캐디 50~60명, 현장일용직 25~30명을 포함해 1개 골프장당 135~1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골프장 1개소당 세금은 지방세 7억원, 국세 26억원 등 연평균 33억원을 낸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골프장을 한꺼번에 수백군데 허가를 내줄 경우 생길 부작용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우선 골프회원권 가격이 급락할 것이며 특히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입회금제’ 골프장들은 회원권 하락,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기존 골프회원권가가 폭락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일본처럼 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미 골프장의 추가 공급이 예상되면서 8월 골프회원권 평균 가격은 1억3,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5월보다 12.4%나 하락했다. 공급과잉으로 업계가 다시 한번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2000년 이후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평균 26%대로 매우 양호하지만 골프장 수가 급증할 경우 다시 10% 이하로 급락, 경영난 내지 도산 가능성도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골프장의 충분한 공급은 현재의 공급자(사업자) 중심시장이 수요자(골퍼) 중심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입장료가 크게 하락하는 동시에 부킹 전쟁이 사라지고 고객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 한편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향후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현행 ‘입회금’ 제도를 ‘주주회원제’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일본식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보증금이 1개소당 4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입회금은 회원권을 분양한 후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 회원이 요구하면 되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장기부채’ 성격의 자금으로 골프경기가 침체될 경우 골프장 경영을 크게 압박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회원제보다는 회원권 없이도 칠 수 있는 퍼블릭(Public) 골프장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골프장 중 퍼블릭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홀수 기준 17.6%에 그쳤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대부분 회원제이기 때문에 2010년 퍼블릭 골프장의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우려된다. 퍼블릭 골프장이 많이 증설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끝으로 골프장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 골프장을 허가해주는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처럼 인허가권이 지방정부에 있을 경우에는 신규고용창출, 지역건설업 활성화,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가 없는 곳에 인허가를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수요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공급돼서 ‘부킹전쟁’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