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정책 비교] 경제·외교·대북문제 '극과 극'

[민주·공화 정책] 경제·외교·대북문제 '극과 극' 부시진영-국제문제 단독해결·북핵 6자회담 고수·감세정책 영구화 추진케리진영-동맹관계 적극활용·북핵 양자회담 고려·서민층위주 경제 우선 존 에드워즈(가운데) 상원의원이 6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의 러닝메이트 지명을 수락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피츠버그 공항에 도착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부인 엘리자베스, 아들 잭, 둘째 딸 에마 클레어, 맏딸 케이트./피츠버그=AFP연합뉴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함으로써 미국 대선이 ‘부시-체니(공화당)’와 ‘케리-에드워즈(민주당)’ 구도로 확정됐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양 진영의 상반된 인물 특성만큼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 부시 진영은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핵심인물인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미국이 위험에 처할 경우 미국 단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리 진영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맹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리 진영은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미국을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이다. 양쪽 모두 북핵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부시가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케리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양자간협상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케리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강령에 북미간 양자회담안을 포함시켰다. 경제정책도 부시 진영이 감세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며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케리 진영은 감세정책이 부유층과 특정집단에게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다. 케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 및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 이미지가 강한 에드워즈 후보도 20만달러 이상 고액연봉자에 대한 감세반대를 주장해왔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케리 진영은 부시와 대립된다. 케리 진영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혜택과 지원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리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각국의 환율개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케리진영은 환경규제 강화나 동성애부부에 대한 권익증진 등 진보적인 정책으로 동성결혼과 낙태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우익보수 성향의 부시 진영과 대조되고 있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최원정 기자 abc@sed.co.k 입력시간 : 2004-07-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