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내경제 "흑자에 취할때 아니다"… 환율 최대변수

무역수지는 좋아졌지만 볼륨은 줄어 불안

원·달러 환율 1,200원 밑돌땐 수출타격 커

정부 "양 보다 질 걱정… 성급한 기대 일러"

원ㆍ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동반하락,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울산 선적 부두에 수출용 차들이 늘어서 있다. /서울경제DB

무역수지 흑자의 '의미'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왔던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무역수지의 흑자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는 경고 사인을 보내는가 하면 무역수지 등 일부 외형 수치만 놓고서 일고 있는 경기 조기회복론에 대해서는 "거품을 채 끄기도 전에 또 다른 거품이 만들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환율이다. 3월 1,600원대까지 폭락했던 원화 가치는 불과 두달 사이 1,200원대로 뛰어올랐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재미를 봤던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원화가치 급등으로 가격경쟁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다 전체적인 수출입 볼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경기불황으로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입 차인 무역수지만 좋아진다면 표면적인 지표만 좋아질 뿐 내용은 걱정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불안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무역볼륨… "무역흑자 취할 때 아냐"=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역의 규모다. 수출과 수입의 '절대량'이 늘어야 국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다. 그러나 수출입의 절대량이 줄어들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이 "수출과 수입감소를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수출과 수입의 볼륨이 커지는 게 설비투자나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환율이 안정된 지금은 무역의 볼륨을 키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역의 볼륨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7월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09억달러와 429억달러로 월별 기준의 무역 규모(838억달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1월에는 수출과 수입액이 212억달러와 248억달러로 무역규모는 500억달러를 밑돌았다. 6개월 새 무역량이 278억달러나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역시 그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환율변수는 수출경제의 독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이 석달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머지않아 끝날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4월 수출액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30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가 줄었다. 반면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의 증가세다.

2월(23.3%)과 3월(16.4%)에 이어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의 약세 덕이다. 그러나 원화는 최근 들어 강세로 돌아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달 30일 1,282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월7일 1,292원5전 이후 처음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1,200원 이상까지는 견딜 수 있을텐데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수출감소세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수출 양보다는 질=외환시장이 안정되고 3월 위기설도 끝나자 그간 '무역수지'의 흑자 의미만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흑자의 '양'보다는 '질'을 따져 묻고 있다.

"수입축소형 무역수지의 흑자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거나 "자본재 수입의 급감은 중장기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수출입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자본재 등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수출은 여전히 2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조선을 제외한 주력수출품 모두가 두자릿수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다. 무역수지 흑자 등 외형적인 수치만을 놓고 불쑥 나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조기회복론도 경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자칫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릴 수 있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환율효과로 수출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다 보니 위기감도 옅어지고 노조 역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경기진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