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한달/금융ㆍ부동산업계 반응] 재건축에만 약발 ‘국부수술’ 그쳐

발표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정부의 `10ㆍ29대책`효과가 국부수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금융ㆍ부동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끓어오르던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안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28일 부동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10월20일~11월20일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5.12%,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73% 떨어졌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는 0.89%, 수도권은 0.6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매도 호가 거품은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

◇바닥 투자심리 남아 있다 =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에도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PB팀의 한 부동산재테크 담당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 대부분은 10.29대책 발표 이후에도 투자용으로 보유중인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팀장도 “이 달 들어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주택거래량 감소세를 시장안정화로 착각하는 착시현상에 빠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 주공2단지 13평형의 경우 10.29대책 이후 매도호가가 1억원 가까이 하락한 4억1,000만원 선에 급매물이 나오자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지난 2주새 4억4,000만원 선까지 매매가가 올랐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은마 아파트 등도 저가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원이다.

◇분양가 인상ㆍ주택 공급문제 불씨로 남아=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주택가격불안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초 서울 11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권의 한 아파트만 해도 평당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의 매매가격의 상한가에 해당하는 1,800만원 선으로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재옥 회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인근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차질도 주택시장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소형평형건립의무비율 확대적용으로 인해 향후 소형아파트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반면 중대형 이상 아파트는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 규모별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요는 잡혔다=다만 주상복합과 지방아파트 등으로 옮겨 다녔던 가수요는 10ㆍ29대책 이후 다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급됐던 주상복합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20~40%선의 저조한 초기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주택업체 관계자들의 설명. 최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광진구의 H주상복합과 동대문구의 B주상복합만 해도 초기 계약률이 40%선을 밑돌고 있다.

<민병권기자,이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