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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통상·환율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는 분명한 성과를 얻고 돌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정보기술(IT)제품의 무역 자유화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 논의 중인 양자 투자협정 협상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프로먼 대표는 이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교착 상태인 ITA 확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ITA 협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IT 제품의 중국 수출을 늘려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ITA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00여개의 IT 제품 무역을 무관세화하기로 한 협정이다. 지난해까지 15차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견해 차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미국은 무관세 대상을 가능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의료장비와 차세대 반도체 등 60개가량의 품목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IT 제품의 관세장벽이 무너질 경우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중국의 IT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반발에 미국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 의회는 ITA 확대 협상 결렬의 원인인 중국과는 다른 어떤 협정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프로먼 대표는 "ITA 협상은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시작한 미중 투자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도 ITA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관계장관 회의 이후 미중 간 ITA 협상의 일부 진전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5월 중국은 ITA 확대 협상과 관련해 무관세 제외품목을 10여개로 줄여 제안하긴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의료장비, 차세대 반도체 등은 여전히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도 경제전략대화 일정에 맞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1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의제가 위안화 절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샤론 위안 재무부 협상 대표 등도 중국의 경제개혁과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6차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위안 대표의 여행가방이 가장 무거울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개혁과 위안화 절상에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계 미국인인 위안 대표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개혁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친화적인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에 이번 협상은 '뼈에 살을 붙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룸버그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어에 능숙한 위안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인민군 장교 5명을 해킹 등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하며 간극이 벌어진 미중 전략대화의 틈을 어떻게 메울지도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일 중국이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 압박을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이 개인고객에게 위안화 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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