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동산 활성화로 가계부채상환능력 높여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출관련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가계부채 현황및 추이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유사시에 부채보유가구가 부동산 처분을 통해 부채조정및 상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 소득의 4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처분 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등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소영 한경연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비로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