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검사부장(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 8명이 3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단은 미국 측이 보내온 답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에 방문한다는 안도 들어가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단을 보내더라도 검역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보다는 '검역 강화'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으로 미뤄 검역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역중단이 수입중단 요구로 이어질 것을 고민하고 있다. 수입중단이 되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위생조건을 논의해야 한다. 이 경우 30개월령 이하의 소만 들여온다는 현행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측이 수입중단은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하되 이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 받기인데 위생조건을 다시 논의할 경우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은 늙은 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인데 이 같은 방침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수입제한도 마음대로 하고 30개월령 이하만 들여오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쇠고기가 아닌 다른 통상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검역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목소리가 워낙 거세 정부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이명박 정부의 선긋기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검역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미국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10년7개월 된 젖소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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