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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G20서 中희토류 문제 제기 가능성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中 희토류 수출제한 조사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G20 참가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경우 이 문제는 위안화 환율 문제에 이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 등으로까지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 공급량의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상 이유와 자원 보존을 위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출물량을 줄이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생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외국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첨단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희토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과거 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했던 선진국의 기업들도 부랴부랴 생산을 재개하고 나섰다. 미국의 주요 희토류 생산업체인 몰리코프사는 2002년 캘리포니아 광산을 폐쇄했지만 최근 희토류 수요가 높아지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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