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자문위 최종 권고안 제출…주택시장 급랭 우려<br>美정부 허술한 조세체계 개혁 주력 계획<br>중산층저항거세실제시행여부는 불투명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MS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소속 연방 세제개혁 자문위원회는 모기지론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연내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된 후, 내년께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 중산층 납세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돼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모기지 대출 공제 혜택 축소로 주택 시장 냉각 전망= 자문위는 모기지 대출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현행 주택가격 100만달러에서 27만7,000달러~41만2,000달러로 낮춰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득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문위의 권고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버블’ 논란까지 빚었던 미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 주택건설업자협회(NAHB)의 제리 하워드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 “수백만의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같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권고안은 주택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 뿐 아니라 지난 3년동안 경기 확장에 기여해왔던 주택 시장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 미국의 30년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6.15%로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신규 모기지 대출이 급감하고,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면서 미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회계법인 BDO 시드먼의 제프리 켈슨 대표는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장기적으로 건설업, 인테리어업 및 소매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역풍 세지만 확실한 세제 개선책 마련한다= 자문위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낮추는 대신 모기지 대출 외에도 건강보험, 지방정부 세금, 교육 등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자고 주장해 벌써부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비영리 리서치 단체인 미 세금재단(TF)의 소코트 핫지 회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사람들의 불만이 섞인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허술한 조세 체계로 국가적인 낭비가 컸던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 1986년 이후 세법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법을 개정하면서 조세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존 스노 재무장관은 세제 자문위의 권고안을 “아주 과감한 제안들”이라면서 “조세 체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세제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내년 안으로 이번 권고안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의회에서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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