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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손 부상, 국가가 3500만원 배상해야"
입력2014-12-14 17:46:46
수정
2014.12.14 17:46: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사고로 손을 다친 최모(2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3,500만원 배상)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 군종병과 병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1년 7월 소속 부대 법당에서 통유리 미닫이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유리가 깨져 떨어지면서 양쪽 손과 팔을 다쳤다. 항공의무전대에서 군의관에게 힘줄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지만 엄지와 손등 일부에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김연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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