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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나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요예측 실패로 사업비가 예상을 훨씬 넘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A광역시 재무담당자)
무상보육 정책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 향방에 몸이 달은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들과 심도 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급체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는데 그 비용분담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 농촌 풍경을 예로 들며 기계적인 무상보육 정책의 허구를 짚어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이 상주하다시피 해 동네 아낙네들이 아이들을 맡겨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 복지사업을 확충하는 게 보육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육시설을 짓는 식으로 중복투자를 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하기로 한 무상보육사업은 ▦0~2세 아동 보육료(28만6,000~39만4,000원) 및 양육수당(10만~20만원) 전면 지원 ▦3~4세 아동 보육료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지원 ▦5세 아동 전면 누리교육 적용 등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3~4세 아동에 대한 누리교육 적용이 전계층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런 사정이라면 앞으로 보육 관련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해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 예산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에 대한 세원 이양을 꺼릴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지자체는 정부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또 무상보육은 예상치 못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밝히자 굳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들까지도 앞다퉈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천명했지만 그 수당이 보육료보다 30%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로서는 굳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경제적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0세 유아부터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여야의 공짜 복지 확대 공세에 밀려 결국 올해 무상복지사업 폭이 당초 계획보다 급격히 커지게 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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