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담담' 금감위 '환영' 금감원 '불만'

■관련부처 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긍정적으로, 재정경제부는 담담한 반응을 보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번 개편내용에서 재경부로부터 법령 제ㆍ개정요구권을 부여받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한 것에 대해 반기는 눈치다. 특히 감독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독규정의 제개정ㆍ인허가 부문 중 ‘공권력적 부분’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두형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이번 개편안에) 금감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시행령은 금감위로 넘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권력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관계들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이번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근본적인 감독체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후 검토해온 사항인데다 재경부가 주장해온 방향과 일치한다며 큰 불만이 없는 표정이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재경부가 시행령 개정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금융감독이나 건전성 감독 분야의 세부 규정들이 대폭 금감위로 넘어가게 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감독정책에서 공권력적인 부분을 금감위가 수행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측은 “공무원식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독규정 제ㆍ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금감위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감원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검사에 따른 제재 등 근본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공무원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조직의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공무원 조직 중심으로 결정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e-mail]

최인철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