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보고서를 통해 복지예산의 감성적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예산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 복지예산 평가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혹은 다른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묵시적 믿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복지예산이 이미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가율’만을 보게 되면 해당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못해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복지예산 평가의 새로운 지표로 전년 대비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복지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복지예산의 경우 기존 지표인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5.2% 증가율을 보이지만 새로운 지표로 평가하면 증가율이 31.4%에 이른다. 또 복지에 교육ㆍ환경ㆍ문화 등과 같은 광의 개념을 포함해 광의복지예산 증가율을 새로운 지표로 평가할 경우 증가율은 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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