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일간 빌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CB와 분데스방크 내부 변호사들이 ECB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와 기간이 유럽연합(EU)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ECB와 분데스방크의 이 같은 조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ECB가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EU 조약을 위반한다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6일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것이 EU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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