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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가가치세 개혁 착수

동북3성 기업 시범 참요

중국이 생산 기반의 부가가치세를 소비기반세제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3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중국 동북 3성내 기업들을 시범 소비기반 부가가치세 개혁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초부터 부가가치세제 개혁작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세제개혁이 과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연기했었다. 세무총국은 또 동북 3성 지방정부도 시범개혁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그 대상은 장비제조, 석유화학, 선박건조, 금속, 자동차, 농업생산부문 기업들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생산기반의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이 장비 및 기계 등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세무총국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과열이 점차 안정되는 것 같아 시범 세제개혁에 정식 착수했다”면서 “결과를 지켜본 후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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