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주도권 놓고 中·日 외교전 치열

내달 중순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이어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불꽃튀는 물밑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참가국 범위다.

중국은 "참가국이 너무 많아지면 구심력이 떨어진다"며 '아세안+3'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 반면 일본은 아세안과 역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 "정상회담이 폐쇄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장차 미국을 받아들이느냐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중국측이 다소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까지 준비된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선언문 초안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은 이 회의가 "(공동체의) 중요한 추진역"으로 "공동체 구축을 위해 기여한다"고 명시해 아세안+3 정상회의를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논의의 주무대로 규정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은 회의 성격을 "개방되고 투명한 포럼"으로 규정해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는 기회로 한정했다. 논의주제도 "동아시아에공통되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초안을 비교하면 어느 쪽 주장이 반영됐는지 자명해진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3 외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아세안은 회의참석 조건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초안에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조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참가국 확대 여지가 남아있다고 희망적으로 풀이했다.

한편 2003년까지 11년간 계속 중국 최대의 무역상대국이었던 일본이 작년에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밀려 3위로 떨어진데 이어 올들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중국측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 1-10월 중.EU 무역액은 전년대비 24.1%, 중.미 무역액은 26.2% 각각 늘어난데 비해 일.중 무역 증가율은 10.4%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정냉경열(政冷經熱)로 일컬어지는 양국의 정치관계 악화로 일본의 지위격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시 보잉항공기 150대를 구매키로 결정하고 유럽 각국 정상과 만날 때도 굵직굵직한 상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비해 정상회담이 끊긴 일본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