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무선 융합시대 맞은 통신업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정부인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재편이 막을 올렸다. 무선통신의 최강자인 SK텔레콤이 유선 2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에 따라 더 이상 유ㆍ무선으로 나뉘었던 경계는 무의미해졌으며 IP(인터넷 프로토콜) TV 등 방송통신 융합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시장 진출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통신업계는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KT와 KTF의 합병설이 기정사실화하고 내년 중 LG파워콤의 주식시장 상장계획이 나도는 것도 모두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통신업계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체적인 M&A나 통신업계와의 M&A를 통해 살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통신시장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떠오르는 과제는 독과점 해소다.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이동통신 재판매의 활성화, 음성ㆍ데이터 회계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 편익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유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한때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재판매 법안을 마련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판매 의무제공 한도 설정이나 3G(WCDMA) 6년간 제외 등의 독소조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독과점 해소를 방해하는 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인터넷 최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일본에게도 밀리는 것을 볼 때 IT의 절대강국이란 따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통신기술과 환경변화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밖에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융합시대에 걸맞는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