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 D-12] 박근혜, 자율 위주 친시장 방식… 문재인, 제도 활용 구조적 방식

■ 전문가 평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과거 '○% 성장률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일자리 개수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 정부에서 비롯된 '747 정책(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공약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 같은 양적 접근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후보의 경우 '자율 위주의 친시장적 방식'을, 문 후보는 '제도 위주의 구조적 방식'을 선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던 데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박 후보는 규제나 제도 변화를 가급적 하지 않고 시장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을 촉진시켜 스마트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연수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는 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박 후보의 공약은 추상적이며 선언적 측면이 강하고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후보는 제도나 세제 등을 활용한 구조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R&D개발기금을 확대하거나 지역인재채용우대제ㆍ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게 주된 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문 후보의 규제 위주 접근은 강제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 이에 따른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를 들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벨기에에서 지난 2000년 시행했다가 문제가 많아 제도 적용범위를 현격히 낮춘 상태"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