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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이 우려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실물경제 침체를 비롯해 메르스로 인한 피해 및 의료기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다. 아직까지는 추경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경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메르스 하나만으로 추경은 안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하반기 경제상황까지 지켜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류 의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전용이라는 제도도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수출도 부진한 상태"라며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규모도 20조원 정도로 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도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요청이 안 왔어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부에 선제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추경 요구가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꺼낸 추경 카드를 야당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새정연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도 지난 4일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필요한 재정확대를 위해 청와대가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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