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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짧은 예고편에 불과한 최악지표, 노인고용률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 18.5%의 2.2배에 달했다.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번째인 이 기록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고용률'이라는 그럴 듯한 언어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은 자살과 이혼ㆍ음주ㆍ노동시간 등 악명 높은 각종 지표보다 훨씬 나쁘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금의 사회구조는 물론 지출이 한없이 늘어나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암울한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층의 고용률이 높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후소득보장 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마당에 경제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존재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 개인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노인 노동의 현실을 보면 건강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대부분이 저임 단순노동으로 힘들게 생존하는 처지다. 그렇다고 노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면 청년취업난이 심화하고 국가가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려 들면 재정압박을 감당할 길이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어려운 노인들의 처지가 저출산과 맞물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고 긴 미래의 짧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오는 2100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께는 민족이 소멸한다는 소름 끼치는 전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씩 드러나는 노인문제는 앞으로 수백년 동안 후손들이 침체일변도의 경제 속에서 신음할 것이라는 악몽의 전주곡이라는 얘기다. 희망을 잃어버린 내리막길에서 부양책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노령화와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여야와 정파, 세대와 이데올로기를 떠나 해외교포와 북한까지 포함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범민족적 장기예측기구를 설립, 생존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존속이냐 소멸이냐의 기로에서 그냥 앉아서 당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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