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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은 지난해 말 사회적 기업 두 곳의 지분을 시민단체에 기증하는 형식을 빌려 계열에서 자발적으로 분리했다. 이 그룹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모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분을 시민단체에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A그룹이 그간 방만하게 계열사 수를 늘렸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서둘러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회적 기업이 더 이상 A그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무분별한 대기업 억제정책이 사회적 기업에 불이익을 줘 공익에 반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자립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라도 계열사 수 축소 차원에서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계열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자립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대기업의 계열사 수 증감을 숫자 위주로 발표하면서 일부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매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증감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계열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 영역 잠식, 비관련 분야로의 문어발식 확장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 수가 단순히 숫자 위주로 비교되다 보니 대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마저 문어발식 사세확장으로 오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벌이면서 민간투자사업법에 근거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계열사 수 집계에 포함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후화 하수관거 교체사업, 지자체 폐기물 종합처리 사업, 학교ㆍ도로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를 위해 대기업이 설립한 SPC는 현대자동차가 8개, 포스코ㆍGSㆍKCC가 각 4개씩 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이들 SPC는 경쟁제한 효과가 전혀 없어 공정위가 애초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집계ㆍ발표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OC 개발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함에도 현행 계열사 집계방식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의 사업참여 의지가 꺾이는 일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및 건설 분야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경우에도 계열사 수 집계에 포함돼 무분별한 사세확장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페이퍼컴퍼니는 해당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A그룹 사례처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도 예외 없이 계열사 수 집계에 반영되고 있다. 대기업이 공적 목적을 위해 선의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으로 폄훼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및 중소기업 영역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계열사 증가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사업상 불가피하거나 공익 목적의 계열사 설립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SOC사업 영위회사, 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둬 계열사 수 집계에서 제외하거나 계열사로는 인정하되 공정거래법상 의무사항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지배력과 지분율 기준에 따라 계열사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의 개별적 성격을 다 감안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매월 대기업 계열사 변동현황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계열사의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대기업 계열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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