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것은 투자 수요가 큰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산업계가 절실하게 원해온 덩어리 규제 개혁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밀렸다는 점이다. 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법,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 총량규제 등에 칼을 댈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산업입지 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압도하면서 기업투자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규제로 14조4,000억원의 투자와 4,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막혔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405조원의 잉여금을 쌓아놓은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돈이 투자 등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기업과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려 할 경우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ㆍ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수도권 과잉규제 개선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황탈출에 나선 일본 정부도 각종 규제완화를 내걸며 도쿄ㆍ오사카와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 등 3대 대도시를 외국인이 편하게 생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특구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성장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다.
규제를 찔끔찔끔 풀어서는 투자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모든 규제, 특히 수도권 과잉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향적으로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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